[2010 부문별 예산]불법시위 근절 등 사회안전 예산 4.3% 증액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정부는 각종 불법·폭력 시위 및 집회 관리 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의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12조8521억원을 편성했다.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찰관서를 확충하고 과학수사장비와 수사차량 등 수사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올해보다 410억원이 증액된 266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시위문화를 개선하고 집회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숙영시설 개선(42억원→271억원), 장비관리 선진화(27억원→87억원) 등 전·의경 지원을 확대하고 신호체계 조정 등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구조금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범죄피해자복지센터 설립에 30억원을 신규배정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을 43억원에서 83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교정시설 현대화, 급량비 인상 등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855억원에서 929억원으로 늘었다.

재해위험지구·소하천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4655억원에서 519억으로 확대 투입되고 방재 관련 R&D 투자 예산도 190억원에서 222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