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문별 예산]R&D, 기초원천 집중투자 10.5%증액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창의적 기초연구, 신성장동력ㆍ녹색기술 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판단 R&D부문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예산,기금을 포함한 규모는 올해 12조3천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3조6천억원으로 10.5%증가했다. 증가율로는 통일외교분야(14.7%)를 제외한 최고치.

우선 추격형(catch-up) 기술개발에서 탈피해 기초ㆍ원천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창조형 R&D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 R&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29.3% 에서 오는 2013년 35% 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융합ㆍ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 분야 R&D 투자도 올해 1조5천억원에서 내년 1조8천억원, 2013년에는 2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도 같은기간 1조9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2조8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그린카, IT 융합, 로봇, 산업소재 등 산업원천기술개발은 올해 5308억원에서 내년 6421억원으로, 문화컨텐츠(300억 → 435억원)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4895억 → 5,607억원) 지원도 확대됐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2256 → 2401억원)과 보일러, 조명기기, 냉난방기 등 에너지 다소비기기 효율향상 등 에너지 기술개발(1676 → 2100억원)도 지원이 확대된다.

신종플루에 대응 면역백신개발에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이 투입되는 등 방재R&D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핵융합, 우주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키로 했다. 핵융합로(ITER) 건설 공동참여와 우주발사체(나로호) 후속사업으로 액체로켓엔진을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 한국형발사체 개발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R&D투자와 병행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인건비 지원비중을 올해 50%에서 내년 60%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구관리기관 통폐합(14→4개)을 계기로 R&D 과제관리 강화 및 유사ㆍ중복 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이 투입되고 정책목표가 달성될 경우 과학경쟁력 세계 순위가 현재 6위에서 2013년 5위 이내로 진입하고 연구원 수도 29만7천명에서 36만2천명으로 증가하고 기술무역수지비율(기술수출/기술수입)도 0.52에서 0.78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