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예산안]내년 나라살림 291.8조.. 2.5% 증가

尹재정 "민생안정 및 미래도약에 역점".. 올해 추경 포함 예산 대비론 3.3% 감소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 우리나라의 전체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또 내년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그리고 2009~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뒀다"며 "적극적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91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전체 예산 규모 301조8000억원과 비교할 땐 3.3% 줄어든 규모다.

내년 총지출 가운데 예산 지출은 202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204조1000억원보다 0.6% 줄어들며, 기금 지출은 8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80조4000억원보다 10.6% 늘어난다.

또 내년 총수입은 287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291조원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가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서 GDP 대비 -5.0% 수준에서 내년엔 -2.9%로 다소 개선된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35.6%에서 내년엔 36.9%로 증가해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일반회계 국채 발행은 30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포함한 35조5000억원 수준보다는 줄어든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 투자를 늘려 13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보다 8.6% 늘어난 81조원으로,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대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의 비중은 27.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0.3% 증가했다. 류 실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5000억원의 재정이 새로 투입됨에 따라 다른 SOC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걱정이 많은데, '비(非) 4대강' SOC 예산의 경우 지난해 9월 발표한 올해 당초 정부안 20조6000억원보다는 많은 2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추경을 포함한 4대강 제외 SOC 예산은 24조7000억원 규모였다.

국방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9% 증가한 29조6000억원이며, 문화·체육·관광은 3조7000억원으로 7.8% 늘어났다.

통일·외교 예산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ODA) 확대 등에 따라 14.7%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올해 본예산보다 1.8% 늘어난 49조5000억원이다.

반면, 내년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2% 줄어든 27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류 실장은 "올해 감액 추경 등의 영향으로 세입이 줄면서 내년 예산안의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엔 올해보다 6.4% 정도 증가한 규모다"고 밝혔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신용보증 및 대출 지원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10.9% 감소한 1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