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검토

[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앞으로 세탁기·TV같은 대형가전제품을 버릴 때 납부하는 배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승용차를 폐차할 때 최고 95% 이상을 폐금속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수립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사용 금속의 95%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금속 가격이 급등으로 무역역조 심화, 수급불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일명 '숨은 금속 자원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

정부는 2010~13년까지 재활용 기술 및 산업경쟁력 기반을 완비하고 현재 35.8%에 머무르고 있는 폐금속 재활용율 55%달성, 무역역조 9억달러 이상 개선을 1단계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폐금속자원 상시수거체계를 구축, 대형가전제품을 버릴 때 납부하는 배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20여종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공동주택에 소형가전 전용수거함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폐가전 수거 인터넷 포털과 수거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예약제 및 당일제 수거 등 즉각적인 수거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MP3, 다리미, 선풍기 등 일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할 예정이다.

금속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운동차원의 수거 캠페인도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을 현재 10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 의무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폐기단계 재활용 대상 폐자동차를 현행 승용차, 9인승이하 승합차, 3.5톤이하 화물차에서 2013년까지 3종 전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폐차 대당 의무화비율 역시 현재 75.6%에서 2014년 85%, 2015년 95%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밖에도 폐촉매, 폐액, 폐스크랩 등 각종 부산물과 폐선박, 압수물, 폐무기류 등 모든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 육성융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폐금속자원 재활용 분야에 대한 금리를 현행 4.03%에서 2.5%이하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