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찍 출산할수록 근로소득 상실 커진다"

"노동시장 기회비용 때문에 출산연령↑.. '경제활동-육아' 병립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신문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 및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출산 등 육아활동에서 나섰을 때의 노동시장 기회비용이 취업 후 일정기간 근무해 안정된 직장을 확보했을 때보다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shadow cost)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보고서에서 “1960년생(현재 49세)~1974년생(현재 35세)까지의 출산과 취업 행태를 비교한 결과, 여성들이 일찍 출산할 경우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그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의 기회비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이런 경향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학력 여성의 경우엔 직업의 성격이 경력을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어서 출산 후 경제활동 복귀가 쉬웠으나, 주로 경력직(career job)인 고학력 여성은 직업 성격상 수년간 경제활동을 중단한 뒤엔 이를 다시 재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최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1970~74년생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30세에 출산했을 때 근로소득 상실 등에 따른 노동시장 기회비용은 5216만원(2005년 현재가격 기준, 25세 시점)으로, 25세에 출산했을 때의 5836만원보다 이 11%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 지원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선 경제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질의 보육시설 제공과 ▲근로시간 단축 ▲교육개혁 ▲가사도우미 공급 증대 ▲보육에 따른 면세폭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취학 전 교육 및 방과 후 학교 등의 조기 투자가를 예로 들어 “육아에 따른 시간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직장생활과의 병행이 쉽게 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 활용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정책, 소비진작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