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재무 "국제 금융거래세 도입하자"

독일 재무장관이 국제 금융 거래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아데어 터너 영국 금융감독청(FSA) 청장에 이은 두 번째 제안으로 국제 사회에서 금융 거래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피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금융권의 과열을 막기 위해 국제 금융 거래세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책과 은행 구제프로그램 등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실시 중인 정책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도 국제 금융 거래세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슈타인브뤽 장관이 추진하는 국제 금융 거래세는 은행과 보험, 기업, 펀드 등 모든 금융 거래에 0.00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FT는 이번 국제 금융 거래세 도입 제안에는 정치적 의도가 깊게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이달 말에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독일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부터가 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다. 실제 국제 금융 거래세 시행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책 방향과도 역행한다.

슈타인브뤽 장관이 부당수로 있는 사민당(SPD)은 현재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CDU)과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지만 견해 차이가 심해 총선 이후에는 별도 연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슈타인브뤽 장관의 이번 제안 역시 기민당과의 불협화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메르켈 총리 측은 국제 금융 거래세 도입에 대해 논의할 생각은 있지만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은 "G20 정상회담을 2주 남짓 앞두고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슈타인브뤽 장관 측에 날을 세웠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