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균형 빨라야 2013년.. 나랏빚 GDP 40% 이하로"

정부, 중기 재정운용계획 '윤곽'.. 재정건전성 악화 등 반영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 중인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추고,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9~2013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08~2012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오는 2012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선 “과거 ‘외환위기’ 당시 1998년 GDP 대비 5.1% 적자로 악화됐던 재정수지가 2002년에서야 0.7% 흑자로 전환됐듯이 이번 ‘위기’ 또한 최소 5년은 지나야 재정건전성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 아래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2013~2014년’으로 최대 2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또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까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엔 30% 중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이번 계획안에 담았다.

이 역시 2012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9%로 낮추겠다고 한 ‘2008~2012 계획’과 비교할 때, 현재의 확정적 정책 기조 하에선 일정 부분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관련, 내년엔 4% 내외의 성장을 이루고, 오는 2011년 이후엔 5%대 성장을 구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5%대의 성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된 점과 그동안의 공개토론회 및 작업반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마련 중이다”면서 “앞으로 당·정·청 간 추가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수립되는 대로 내년 예산안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지난해 감세(減稅)정책에 따른 세수 손실이 2012년까지 89조원 정도 되고, 2013년 이후에도 매년 24조원 상당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면서 “향후 5년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령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각종 국책사업이 다년도에 걸쳐 실시되는 만큼 수십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