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단지 의류타운 매장규제 풀린다

서울디지털단지내 입주한 의류업체들의 판매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디지털단지 지역은 최근들어 쇼핑메카로 부상, 하루에만 수십만명의 쇼핑객들이 모여들고 있으나 공장용도 건물의 상업시설 변경이 제한돼 의류매장 확충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관할구청인 금천구청이 의류타운 설립을 위해 산업단지 해제를 추진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도심형 산단 입주업종의 탄력적 적용’의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서울디지털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해 판매장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달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현장애로 사안 4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기업집단이 국제회계기준 조기 도입으로 계열사 인정범위가 축소돼 결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계열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대상 계열회사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를 넘어야 한다.

국유지(일반재산)에는 기부채납시에만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했으나 대부계약 등 만료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경우, 관련 법률에 의제규정이 없어도 농지 복구조건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법상 회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간주토록 규정을 마련, 농업회사법인 신설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 고압가스 수입시 1년이내 반송되는 외국용기만 제조등록을 면제하던 것을 가스가 모두 소진된 후 즉시 반송되는 용기는 기한에 관계없이 제조등록 면제가 가능해지며 복수사업장에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는 동일 읍, 면, 동 기준을 동일 읍, 면, 동이 아닌 인접지역(예:3km이내)까지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가 허용되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GMP) 적용업체에 전면 위탁해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해 연간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국내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의 현행 기준을 150만달러 이하, 15억원 이하로 각각 50% 상향조정한다.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간이 연장되며, 누수율이 50%에 달하는 태백시의 경우 가뭄대책일환으로 추진되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개량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여성 사회활동 유인을 통한 중소기업구인난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아동을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 완화해 근로자 보육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건설업 등록 2년간 연간수주실적이 기준 미만이더라고 영업을 계속 할수 있게 되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시 관련정보를 금융기관이 공유해 미결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