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銀, 올해초 이미 '미세조정' 구상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초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풍부하게' 늘리며 신규대출은 '적절한' 수준으로 촉진하기로 방침을 정해 경기확장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한 미세조정안을 함께 구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민은행은 25일 웹사이트에 띄운 '2008년 연례보고서'에서 올해초 세웠던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연례보고서는 전년 실적을 평가ㆍ보고하고 당해 정책목표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올해 1~3월 작성됐으며 지난 4월18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의 최종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

인민은행이 지난 1분기에 작성한 통화정책 방침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도 정책방향이 유효하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로 판단된다.

보고서가 작성된 올해 1~3월에는 중국의 신규대출이 4조5600억위안으로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는 등 정부가 매우 공격적인 확장정책을 시행했던 시기다.
인민은행이 올해 유동성을 늘리되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이 될 것임을 전제한 것은 그만큼 하반기에 적절한 관리모드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함께 세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하반기 신규대출은 상반기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연례보고서는 올해초 경제 위기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수준 누그러졌다고 평가한데 반해 최근 국무원은 현재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많아 낙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해 경기회복에 따른 경착륙에 대비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연례보고서는 또 중국 경제가 올해 8%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하반기 미세조정이 더욱 본격화할 전망에 따라 신규대출 증가속도가 얼마나 더뎌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은행간 후순위채 상호 보유 금지 방침이 7000억위안의 대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중국국제금융공사(CICC)가 예상했다.
은행간 후순위채 상호 보유 금지안은 이달초 공개됐던 것으로 상호 교차 보유하는 후순위채를 자본 계정에서 제외함으로써은행들의 무분별한 후순위채를 막아 자본건전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행될 방침이다. 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율도 감소해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이달 중국의 신규대출 규모는 지난달 3560억위안에 이어 5000억위안 안팎으로 전망되는 등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