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신용보증기금 법제화 추진키로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여연)는 24일 서민신용지원의 통합과 상시적 지원체계를 위한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진수희 여연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에서 "서민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6등급 이하 1000 만 명이 넘는 저신용등급 서민들의 신용등급 전체를 상승시키고, 서민금융의 상시적 통합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서민 가계의 경제력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연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안은 고금리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담보력이 부족한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서민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와 자격조건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진 소장은 "서민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5000 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운용배수 15배를 감안해 7조5000 억 원, 500만원 기준 150 만 명의 저신용등급자의 생활자금을 제공해 서민들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