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이 후 가계소비가 경기변동 확대시켜

가계부채 증가 완화, 저축률 제고 등으로 경제안정성 높여야

외환위기 이 전 경기변동성을 완화시켜줬던 가계소비가 환란 이 후에는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 후 가계소비가 경기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도 확대됐기 때문으로 경제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와 중.저소득층의 저축률 제고, 취약계층의 사화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외환위기 전·후 가계소비의 경기대칭성 변화 분석'에서 외환위기 이 후 가계소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큰 폭으로 변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80년 1.4분기부터 1997년 3.4분기까지 가계소비 변동성은 2.5%포인트로 GDP 변동성인 3.3%포인트와 0.8%포인트 격차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 후인 1997년 4.4분기부터 지난해 4.4분기까지는 가계소비 변동성이 6.7%로 확대되며 GDP 변동성(4.4%포인트)과 격차를 1.5%포인트로 벌였다.

또 외환위기 이 전 경기수축기에도 경기확장기와 비슷한 유지했던 가계소비는 환란 이 후 수축기 중에 동반 감소하는 경기대칭적 모습을 보였다.

경기확장 및 수축구견간 가계소비 증가율 격차가 위기 이 전 1.4%포인트에서 이 후에는 9.7%포인트로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배경으로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세 둔화와 자산가격의 변동폭 확대, 가계저축률 하락 등이 꼽혔다.

외환 위기 이 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은 연 평균 7.9% 증가했지만 가처분 소득은 4.9%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외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납부액 증가로 순사회부담금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자산가격의 변동폭을 보면 주가 및 주택가격 1%포인트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폭이 1988년부터 1997년 중에는 각각 0.02%포인트와 0.05%포인트였지만 1998년부터 2007년 중에는 0.03%포인트와 0.07%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주가 및 주택가격의 경기 확장.수축국면간 등락률 격차가 외환위기 이전에 각각 8.1%포인트와 -1.2%포인트였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57.4%와 5.4%로 크게 확대된 영향이 컸다.

외환위기 이 전 15%를 넘었던 가계저축률이 이 후 10% 이하로 떨어졌고 가계소비에서 경기여건에 따라 조절 가능한 선택재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가계소비의 경기변동대칭성 상승의 한 배경이 됐다.

한은 김영태 차장은 "가계소비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막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중.저소득층의 저축률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과 노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