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용어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사라진다

민법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법률용어가 변경된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7일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으로 바꾸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년후견제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및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선고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이들 용어가 사용돼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법률적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법률행위가 제한된 금치산자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떤 한정치산자도 상속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법률행위가 가능해진다.

개정위는 지난달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내달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