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 성과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2009년 7월부터 수형자가 출소와 동시에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교도소 출소 후 성공적으로 취업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출소자들을 취업 강사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는 외부 전문 강사나 교정공무원들의 몫으로만 인식됐지만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수형자의 애로와 심정을 잘 아는 출소자가 강사로 참여할 경우 수형자의 사회복귀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올 7월 현재 41개 교정기관(교도소ㆍ구치소)에서 111명이 사회복귀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생긴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8년 4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에 출소예정 수형자의 원활한 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취업ㆍ창업 교육과 상담, 알선 활동을 활발히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업ㆍ창업 관련 전문가와 기업체 대표, 노동부 등 관련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도 발족해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력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협의회는 전국 46개 교정기관 117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취업 672건ㆍ창업 15건, 올해 6월 현재 470건ㆍ창업 22건 등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