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선거지원 자문사 연금운용 규제

2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선거운동을 지원한 투자 자문사들이 공공연금 운용에 자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EC는 이 규정이 이른바 '페이투플레이(pay-to-play)'라고 불리는 정계와 투자업계 간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윤리에 위배되는 이같은 관행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않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제안된 바 있었지만 법률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지원을 한 투자 자문사는 2년 동안 연금 운용 자문 및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제 받는다.

투자사의 특정 경영진과 직원이 선거에 지원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투자 자문사 경영진과 직원들은 지지하는 후보자 1인에게 최대 250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규정의 목적은 정치적 관련성보다는 실적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SEC는 미국 전체 연금의 33%에 해당하는 2조2000억달러가 공공연금에 속해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