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대표 "한EU FTA, 한미 FTA 비준에 긍정적 영향"

박현준 기자

입력 2009.07.14 07:55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4일 한EU FTA 타결이 "한미 FTA 비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는 이 날 '이승렬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이번 FTA 타결에는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자유무역으로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5점 만점에 4.2점으로 후한 평가 내리던데. 타결 의미는?
▲한EU FTA 종료됐고 모든 이슈에 합의 이뤄졌다는 것

-한EU FTA 효과는?
▲제일의 시장인 EU 시장 선점. 수출 시장 확보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우리경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 효율성 올리고 국제신인도도 좋아질 것.

-한EU FTA 어떤의미?
▲멕시코나 칠레가 미국과 EU와 FTA했지만, 우리 수준은 아니었다. 그전은 한국같은 제조업강국이 맺은 것 아니어서 이번 타결에 의미가 있다. 모든 수준에서 높은 FTA로서 모범될 것.

-관세환급과 원산지 기준은?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관세환급 유지. 다만, 발효 5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에 중대한 변화 있으면 해당 품목에 상한 정할 수 있다. 원산지 경우, 자동차의 역외산 부품 상한을 45%로 하기로 했다. 한미 FTA와 같은 수준

-관세환급 보호장치 실체는?
▲구체적 내용 말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외국산 부품 수입패턴 변해서 환급되는 관세 상한을 정하는 것.

-중저가 제품 수출 늘어날 거란 예상있다.
▲EU 관세가 자동차, 전자 등 10~14%로 높다. 주력상품의 대EU 수출 늘 것.

-여성을 위한 자유 무역이라는데, 고급 브랜드 수입 늘겠네?
▲우리나라가 화장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8%다. 고가인 경우, 8% 철폐가 큰 영향 미칠 수 있을까. 협정 이행 봐야 알 수 있다.

-유럽 명차의 우리 시장 잠식은?
▲우리의 수출 확대만큼 유럽산의 한국수출도 확대. 자유무역이 윈윈이기 때문에. 시장규모 보면 이유가 우리보다 16배 큰 시장. 자동차 분야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

-쌀은 관세철폐서 제외.
▲쌀은 처음부터 관세철폐서 제외. EU도 승락. 쌀은 완전 제외.

-농축산 서비스업등은 각오 필요?
▲농업은 민감성 반영토록 노력. 보완책 마련 노력. 서비스는 우리 서비스 산업 발전 계기될 것.

-냉동 삼겹살 10년 철폐
▲미국은 2014년 철폐하지만, 한EU FTA는 최대한 10년 확보했다.

-역진방지조항, 미래최혜국조항?
▲역진방지조항은 한미 FTA 있는건데. 서비스협상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있다. 네거티브는 현재 유보와 관련해 역진방지 두는게 관례다. 포지티브는 역진방지장치 없다. 한EU FTA는 포지티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