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적절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해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LTV 규제는 시의적절하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3조원씩 증가했고, 6월에도 3조원 중반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순증규모는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반기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인 16조2000억원 보다 많은 것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산업투자로 돌아가야할 몫을 줄이고,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비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작년 6월말 72.8%(167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73.6%(181조9000억원)로 높아졌다. 반면 지방은 27.2%(62조4000억원)에서 26.4%(65조4000억원) 낮아졌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수도권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는 부동자금이 많았다는 얘기다.

김일수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점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대량 부실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정부 정책은 본격적인 규제라기보다는 사전적인 경고성 메시지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이번 금융규제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폭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낮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부분 심리적 요인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 위축이 수요 부진, 거래량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대출규제 영향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목동, 분당 등 버블세븐지역과 강동, 노원, 여의도 등 각종 개발호재가 풍성했던 지역에 미칠 것 같다. 이외 수도권지역도 마찬가지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묶여 있던 강남3구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급작스런 수요 위축이나 가격 하락 등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목동, 분당 등 강남3구 이외에 최근 집값이 들썩이던 곳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이 조금 더뎌질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또 수도권 미분양 보유 건설사들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미분양 아파트나 신규 분양 물량은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권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장 위축과 갈아타기 수요 감소다.

이번 조치가 고가 기존주택에 대한 규제인 만큼 미분양을 구입해 집을 갈아타기할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