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규제 강화해야하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불안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공급한 돈이 생산에 사용되지 못하고 자산가격만 들썩이며 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도 금융회사와 가계 건전성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2월보다 월평균 3조원 이상 증가하며, 2006년 월평균 증가액(2조9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가계실질소득이 줄고 부채상환능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금융회사 건전성에 균열이 발생하면, 실물 경제 지원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단기 급등할 조짐이 있으면 즉시 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해 특정부문으로의 과다대출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지적인 부동산과열 조짐을 시장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중에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과 잇따른 규제완화로 일부 지역이 혜택을 보긴 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국면이다.

당국의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는 대출감소와 수요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모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전반을 또다시 급속히 얼어붙게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여전히 부동산경기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4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16만3856가구 중 13만4700가구(82%)가 지방에 몰려있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일부에 국한된 쏠림현상이며,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는 시기상조이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올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리라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시장의 움직임만 가지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