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고용상황 ‘최악’

5월까지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1611억원 가운데 30% 지원받아
GM대우, 두산인프라코어 등 실적악화 대기업들까지 고용지원금 혜택

　인천, 부평 등 경인지역의 고용상황이 최악을 달리고 있다.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의 30%를 경인지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GM 파산으로 GM대우도 생산 감축과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그 여파가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로 이어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경인지역에 지원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지원금 1611억원 가운데 5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GM대우와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경영악화 이유를 들어 종업원의 해고와 회사 폐업을 유보키위해 막대한 금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업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에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업들에게 주는 돈이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많거나 늘고 있다는 것은 현재 혹은 향후 고용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도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가능하면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지난해 말 근로자들의 임금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지원하고 있다. 중장비 생산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건설시장이 침체되고 주력인 중국시장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는 두산그룹 자체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시됐고 게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도 부득이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종업원 해고 및 휴업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올해 기업들의 종업원 해고를 막기 위해 당초 583억 원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경예산(3970억 원)을 포함해 4553억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이미 5월말까지 1611억 원이 집행됐다.

　일각에선 대기업위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며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