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시장 '서광'..오바마 효과인가?

오바마 행정부 주택정책의 약발이 먹히는 것일까? 암울했던 미국 주택시장에 희미하게 나마 서광이 비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부무에 따르면 5월 신규 주택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7.2% 급등한 연율 53만2000채(계절조정치)로 집계됐다. 5월 주택착공 허가건수도 4% 늘어난 51만8000채로 나타났다.

신규 착공실적과 주택착공 허가 건수가 모두 시장 전망치(48만5000채, 50만8000채)를 웃돌면서 주택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고개를 들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의 조 롭슨 회장은 “주택 판매 전망이 최근 몇 달간 다소 개선됐다”며 “이는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공제 등에 따른 정책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존핸콕파이낸셜의 레베카 브뤼 이코노미스트도 “다음 달에도 신규착공 건수가 성장한다면 이는 전체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론도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수요와 공급간의 격차가 대단히 크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착공을 멈출 수 있고 현존 주택을 재고처리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 하락세가 1년 반 정도 이어져 15~20% 더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주택 정책이 빛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백악관은 4달 전 모기지 대출 조건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주택 압류를 지연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대출업체들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디폴트 위험에 처한 채무자들에 대한 매달 상환금액을 소득의 31% 이하로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CNN머니는 아리조나 포닉스에 거주하는 버트 칼슨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최근 실직을 당하면서 수입이 끊긴 칼슨 씨는 오바마 플랜의 대표적인 수혜자다.

칼슨 씨는 지난 2월 모기지 대출을 받았던 오로라 대출 서비스와 워싱턴뮤추얼(워뮤)에 각각 모기지 완화 신청서를 냈다. 이후 워뮤는 대출금리를 11.125%에서 5%로 인하했고 오로라 대출서비스는 상환금을 매달 2000달러에서 1400달러로 낮춰주면서 칼슨 씨는 숨통이 트였다. 그는 “모든 것이 (정부가) 홍보했던 데로 였다”면서 “집을 압류 당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역에 거주하는 케빈 리치몬드 씨는 지난 4월 대출은행인 선트러스트 뱅크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2주일에 한번 꼴로 전화를 해 독촉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뉴 햄프셔주의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조 리베라 씨도 민간 모기지 대출업체 이용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리베라 씨는 “은행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혜택이 고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JP모건체이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중순까지 미국 내 신규 주택 압류 건수는 640만 건에 달할 예정인데 이는 이는 모기지 업체들이 대출 조건 완화 등을 통해 대출자들을 돕지 않았을 경우보다 250만건 적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