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회의, 무슨 얘기 오갔나?

"상황파악 못하는 정부에 큰 목소리 내자" 갑론을박

"언제까지 북측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합니까? 이럴 꺼면 계약서는 왜 썼습니까?"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단 한발짝도 물러나선 안됩니다. 이번에 양보하면 그 다음엔 더 큰 요구를 해 올텐데요."

12일 서울 서소문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김학권) 사무국에서 열린 회원사 대표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40분까지 내내 큰 목소리가 오가는 난상토론으로 이어졌다.

전날 남북당국간 2차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및 토지사용료를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한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모인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들은 먼저 회원사가 한 목소리를 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했던 A사 대표는 "당초 남·북한이 약속했던 기본 원칙을 지키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현재 개성공업지구에관한지원법률에 따라 연간 5% 내에서 임금인상이 가능하는 원칙 외에는 절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요구한 월 300달러 수준의 임금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 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셈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북측에 제안을 일부 수용해 현재의 월 임금 75달러 선보다 인상된 100~120달러를 제시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현장에 있던 B사 관계자는 "몇몇 기업이 일정 수준의 임금 인상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개별 기업들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상황이 판이하기 때문에 반론이 심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C사 대표는 "개성공단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어차피 인상분이 근로자들 몫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며 "차라리 북측 근로자들의 간식을 하나라도 더 챙기는 편이 공장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입주기업 가운데 개성공단 철수 의사를 밝힌 곳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앞으로도 (북측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사업을 접고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강한 불만을 내비친 회원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 A사 대표는 "협회가 밝힌 '퇴로에 대한 대책'은 개성공단 철수가 될 수도 있다"며 "이미 입주기업들이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에서는 다음 달이면 사실상 망한다는 기업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입주기업들은 특히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인 중재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B사 관계자는 "남북 통행문제나 대폭적인 임금 인상안 등 이미 북한이 계약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손실 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D사 관계자는 "어제 회담이 사실상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됐더라도 남측 대표단이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며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정치적, 대의적 명분보다도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