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이자폭탄보다 세입감소가 더 문제

법인세 수입감소 확연, 4월세입 급감, 부실자산매입용 지출 커

미국 정부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니 5월 현재 불황에 따른 수입감소가 이자 지급액 증가보다 커 재정적자 확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美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1.96%, 61.07%씩 감소했다.
리만브라더스 파산이후 급격히 악화된 신용경색에 따른 감세 및 세금환급 정책에 의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美 예산수입의 44%를 개인소득세가 차지하고, 법인세가 9%를 차지해 둘의 합이 미국 예산수입 원천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려가 증폭되는 부분이다.

주택가격 하락과 증시 및 채권가격 급락에 따라 평가익에 대한 세입이 줄어들 뿐만아니라 실업률 급등으로 실업급여가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중고다.

美재정수입의 평균 38%를 차지하는 사회보험, 기타세금 및 기부금 등을 통한 세입도 전년동기대비 0.19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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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입이 주로 1,4,6,9,12월에 집중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세수감소는 눈에 띄는 현상이다.

같은기간 미 재무부가 국채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전년동기대비 19.62%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대거 발행한 미국채 이자지급이 결국 미국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우려에 잠시 가려지는듯 했던 세입감소 가속화 문제까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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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에 따른 이자폭탄보다 '세입관리나 잘하라'는 할말이 생겼으니, 최근 조기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는 미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속내와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한편, 주택시장 및 경제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지출된 비용은 총 598억달러였으며(5월에는 지출없음),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은 5월에만 179억4800만달러, 총 1358억6800만달러였다.

김경진 기자 kj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