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목적은 후생증진, 소비와의 관계 설명력 높아

경제성장을 파악하는 기준이 기존 ‘실질GDP 증가율’에서 ‘실질소득 증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차장이 8일 발표한 ‘개방경제의 실질소득지표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최종목적이 소비를 통한 사회후생 증진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소비 또한 실질생산보다는 실질소득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개방경제의 실질소득은 실질생산에 교역조건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내 여러 가지 상대가격 변동까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실질소득의 측정을 위해서는 명목GDP를 소비디틀레이터로 나눈 지표가 여러 가지 상대가격 변동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 장기적으로 소비와 안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이론적으로 우수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는 이같은 실질소득지표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 상황을 진단해본 결과 최근의 소비부진이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의 소비부진은 근본적으로 수출편향적 경제성장 구조하에서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세 둔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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