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너도나도 '성과 부풀리기'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에서 실적 부풀리기식 성과관리를 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경부, 교과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5개 부처의 2008년도 사업 성과보고서에 대한 시범검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사업 성과보고서는 해당 부처가 달성한 성과와 실적을 자체로 정리한 보고서로, 감사원은 성과보고서에서 나타난 사업을 표본 추출해 사실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목표 달성율을 높일 목적으로 성과계획서 상의 목표치를 과거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다른 관리과제들에 동일한 성과지표를 중복 설정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 성과를 측정할 때 성과계획서와 다른 목표달성이 용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하거나, 성과와 무관한 실적치나 과거에 이미 달성된 실적치를 해당연도의 실적치로 보고하는 등 성과정보의 진실성 확보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부처별 주요 부정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 지원 대학의 학생 충원율이 목표치(98%)보다 낮은 96.5%에 그쳤으나 보고서에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기재했다. 또 기술인력 양성 고교인 '마이스터고' 지정 목표치도 20개에서 9개로 낮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교과부는 또 '원격 화상강의 시범 운영'과 관련해 화상강의 만족도 조사를 당초 계획한 전문여론조사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 조사로 대체하기도 했다. 특히 자체 조사 결과, 응답자(1113명)의 57%만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70%)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부산, 광주 등 일부지역의 만족률인 70%를 실적으로 기록했다.

지경부는 '대·중소 그린 파트너십'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가 목표치의 59%인 163개에 불과했으나 사업보고서에는 276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 추진율은 실제 10.3%에 그쳤으나 올해 집행될공사선급금 등 2억1400만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추진율을 28%로 산정해 목표(23%)를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동원 체제 개선추진' 관련 4개 과제를 지난해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동원기본법 제정 TF 편성'을 제외한 3개 과제는 올 2월에야 끝마쳤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미 앞서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중 규제검사 비율'(목표 16.3%)이 애초 산정방식으로는 16.1%가 나와 목표에 미달하자 과거 규제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밀정량검사 건수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실적을 23.4%까지 부풀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의 목표를 1.475 이상으로 계획하고 달성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미 2007년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이 1.482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범검사인 만큼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검사를 받은 부처에 검사결과를 송부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