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총장·김 장관 사퇴해야 하나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 시민단체 등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불신에 이르렀다"며 "수사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 동안 수사를 해온)중수부를 지휘한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김 장관 또한 검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인 만큼 동반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리한 기획수사 분위기로 주도한 만큼 동반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 혐의사실에 대해 이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일단 털어보고 범죄 사실을 찾자는 검찰 수사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인격적 모욕을 줘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타살적인 요인이 있다"며 두 사람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그럼에도 검찰은 아무런 자성 없이 자신들의 주사 정당성만을 강변하며 수사과정 상의 문제나 잘못된 관행을 되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을 두번 죽이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검찰이 앞장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았다. 노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직접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인규 중수부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니까 필요하면 후속조치(임 총장 등의 사퇴)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분들의 결단에 달린 문제지만 아마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사퇴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채진 검찰총장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검찰의 책임론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너무 앞서가는 요구일뿐 아니라 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두 사람의 자신사퇴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검찰에 대한 책임론은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무부 장관ㆍ검찰총장ㆍ중수부장까지 파면하라는 요구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그 후 국회에 보고해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파면 요구는 그 이후 시기를 보고 절차를 갖춰서 해야 한다는 것.

조 의원은 또 김 장관과 임 총장의 자신사퇴뿐 아니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검ㆍ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정조사에 대해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특정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 전례도 별로 없고,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런 조직은 외국에도 다 있다"며 "중수부를 운영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ㆍ대형 부정부패 사건ㆍ일선 검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최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자진사퇴를 할 경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임 총장 사직서 제출과 관련 "검찰총장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하는 정점인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온당한 도리라고 생각해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