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석방 성범죄자 위성으로 감시

일본이 위성을 이용해 가석방된 성범죄자의 감시에 나선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성범죄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행동을 파악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성은 앞으로 2년여 동안 해외 사례를 조사한 뒤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법무성이 자체 조사한 결과, 성범죄로 복역했다가 1999년에 가석방된 범죄자 중 2004년 말까지 성범죄를 재발한 비율은 8.3%였다.

법무성측은 우선적으로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