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중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서비스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 위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별개선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성장지원책으로 인해 서비스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판단 아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全) 업종이 대상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에 한해 지원해오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등으로 확대하고, SW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도 이에 추가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사업 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이 현행 게임 등 24개 업종에서 애니메이션, 통신업 등 50여개 업종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해외마케팅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지원대상에 기존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방송 및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 등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기술신용보증 규모와 게임·영화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며,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근로자수, 매출액)도 대폭 완화해 세제 및 재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서비스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중소기업 분류기준 등이 모두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다"면서 "차제에 이런 차별적인 부분을 친(親)서비스 산업적인 거승로 바꾸자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