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네팔 민주주의..1년만에 위기

239년 역사의 왕정이 무너지고 출범한 네팔 공화제가 1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집권여당 네팔공산당(M)은 5월3일 일방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인 룩만구드 카타왈을 그의 임기가 마치기 전에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참모총장 자리에 쿨 버하둘 카드카를 임명했다.

이 날 내각회의 후 정부 대변인은 카타왈 참모총장이 말한 해명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2006년 군법으로 참모총장을 해고할 권리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20일 내각은 참모총장에게 네팔군대(NA)가 새로운 신병보충을 하지 않는 이유와 8명의 여단장을 해임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날 연대네팔공산당, 네팔사드바와나당, 통합CPN당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내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대 네팔 공산당 장관들은 수상 프라찬다(본명 파슈파 카말 다할)가 사전에 그들과 아무 상의 없이 카타왈 참모총장을 해고하는 제안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일치(consensus)의 정치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의 방침에 따라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내각회의 중에도 수상 프라찬다는 다른 당 장관들이 제시한 여러 제안들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들은 정치적인 합의 없이는 참모총장을 해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 수상은 다섯 정당의 리더들과 만나 의논을 하며 다른 당의 지지를 모으고자 했으나 실패하자 곧 이와 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프라찬다 수상은 이번 결정에 다른 연합 당원들과 제2당인 네팔국민의회당(NC) 출신의 람 바란 야다브 대통령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2009년 5월 4일 전격적으로 총리직을 사임했다. 그는 국민들 앞에 생중계로 기자 회견을 가지며 "나 스스로 수상이 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투표로 국민이 뽑은 수상이다. 그러나 참모총장은 여러 번의 정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내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상 자리는 허수아비와 같다"며 사임을 선언하였다.

이번 사태는 집권당인 네팔공산당(M) 정부와 제1야당 출신 대통령 간의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사임 발표 후 대통령은 그의 사임을 승인하며 수상에게 새로운 장관회의가 있기 전까지 일상 업무를 계속하라고 전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5일 카트만두 대통령궁 주변에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수백 명의 군인이 배치되었고 네팔공산당(M)은 대통령의 비민주적, 비합법적인 행동을 비난하면서 무기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혁 네팔통신원 s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