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이 과다 지원됐으며, 이 협의회가 이 지원금의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협의회 설립 및 지원업무를 담당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의회 설립 취지나 사업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을 과다지원했다.
2005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권익위와 국회사무처의 보조금, 경제단체의 지원금 등 협의회에 대한 총 지원규모가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2006-2007년 권익위와 국회사무처가 지원한 보조금은 10억원. 이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의 25배로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도 보조금을 방만,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협의회 예산집행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3년간 집행한 54억9000만원 중 42%에 달하는 23억3000만원이 인건비 등 조직운영비로 집행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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