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직칼럼] 성급한 경기바닥론 경계할 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릲한국 경제는 몇 년간 잘해 나갈 것릳이라며 릲한국 주식들을 적절한 가격에 매입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릳이라고 한국 경제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이에 화답하듯 오늘 코스피지수는 장중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이전 수준인 1400선까지 치고 올라갔고 달러당 1600원에 육박했던 환율도 1200원대로 떨어졌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징후도 곳곳에서 보인다. 일부에서는 바닥을 쳤다는 소리도 간간히 들린다. 3월 경상수지가 66억5000만 달러의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로 당분간 흑자기조가 예상되고 있다. 3월 광공업 생산도 전월보다 4.8% 증가해 7.1% 늘어났던 2월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석 달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심리지수도 98로 전월보다 14포인트나 뛰어올라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으며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3.8로 17.1포인트 개선돼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모습은 비단 국내뿐 아니다. 미국 민간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4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39.2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이며 월간 상승폭으로는 200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또 대도시 주택가격 하락 폭도 둔화되면서 바닥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를 바닥으로 올해 8%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올 마이너스 3% 성장이 예상되나 4분기부터는 회복 기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라지만 수출과 수입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이며 3월 소비지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투자지표는 무려 23.7%가 감소해 미래가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또 지난 1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마이너스 13.5%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 불황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가동이 중단된데 따른 것으로 제조업의 부진은 대규모 실업을 발생하고 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불러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한다 해도 경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 미국 크라이슬러의 파산보호 신청도 세계 자동차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과 함께 경제 회복의 복병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스트라우스 칸 총재는 릲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에 힘입어 몇 가지 청신호가 보이고 있지만 우리 앞에는 상당한 기간 경기침체가 놓여 있다릳고 경고했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도 최근 경기회복 조짐은 '유동성 착시'에 불과하며 한국 경제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지표들이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은 금융부문 개선과 인위적 경기부양 효과에 따른 것일 뿐 가계나 기업 등 실물부문은 여전히 하강이 계속되고 있다며 '마취'에서 깨어나면 고통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하나 제대로 추진될지 미지수다. 건설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도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퇴출 합병은 말로 끝날 공산이 크다. 벌써 일부에서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마당에 구조조정을 꼭 해야 하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 국내 금융시장의 호조도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대외 불안 완화와 인위적 저금리 등 정책적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릲세계 경제에 최악의 일은 세계 경제의 최악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릳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짝 경기부양 효과를 경기회복의 청신호로 착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