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성급한 車 보험료 인하압박

손해보험사들의 지난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매우 양호해져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소비자단체가 금융감독당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보험료 인하 압박에 나섰다.

기자가 보기에도 손해보험사들이 장사를 잘해 이익을 많이 남겼다면 그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료의 인상과 인하 결정 또한 당사자인 손해보험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듯 하다.

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근거로 운영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계약에서 장래 들어올 순보험료의 현가의 총익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같게되는 것을 말한다.

즉 들어온 돈과 나갈 돈이 같게 운영된다는 뜻으로, 이는 보험운영의 기본 3대원리 중 하나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계절적 요인도 감안해야 돼 여타 보험종목에 비해 유동적이다. 특히 지난해 유가급등으로 손해율 관리가 됐던 부분이 유가의 안정세로 차량운행이 증가하면서 많게는 모 손보사의 경우 차 사고율이 무려 10% 이상이나 급증했다.

이 점에 비춰볼때 현 소비자단체들의 움직임은 너무 성급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이제 막 결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확정치도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삼성화재 등 일부 상위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사들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업권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인하압박은 손해보험업계 전체적으로 볼때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니다.

모든 산업권이 그렇듯이 독과점체제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고객서비스측면에서도 그렇고 가격제공측면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일부 상위사들의 양호한 실적을 일반화해 업권에 대해 인하압박을 가한다면 나머지 중소형사들은 적자에도 불구 보험료 인하에 나설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에서 가격경쟁이 만들어낸 고질적인 병폐를 끊을 수 없게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산업 발전에도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요컨데 기업은 소비자들이 선택한다. 그 선택의 기준은 서비스와 가격, 상품 등으로 나눠져 판단될 것이며 경쟁력에서 밀린기업은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단체는 보험료 인하 압박에 나설 것이 아니라 각 손해보험사의 가격정보 등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널리 알려주려는 노력에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