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부양안 단기 효과에 그쳐"

일본정부의 15조4000억엔(1550억달러) 경기부양안이 단기적인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는 전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닛코씨티그룹과 맥쿼리증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10일 발표한 3차 경기부양안의 효과로 내년 3월말에 마감되는 2009회계연도에 예상보다 적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수요가 일본경기를 되살릴 만큼 충분치 못할 경우, 일본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내수만으로는 경제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기 회복을 통한 금융시스템 정상화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닛코시티그룹은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마이너스 5.5%성장에서 마이너스 4.7%성장으로 높여 잡았다. 하지만 내년 성장 전망치는 0.7%에서 0.2%로 낮췄다.

무라시마 키이치 닛코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내년에 추가 경기부양안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공공사업지출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고 이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저램 맥궈리증권 이코노미스트은 “경기부양안으로 소비가 늘어나겠지만 경기를 되살릴 만큼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