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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핵 카드' 꺼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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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영변의 핵시설을 감시하던 IAEA와 미국의 검증팀에 출국명령을 내렸다. 1993년, 2006년에 이어 또 '핵 카드'를 꺼낸 것이다.

"자위적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언대로 북한은 영변에서 5개 핵시설을 감시하던 IAEA 검증팀에 지난 15일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평양에 머무르다 16일께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핵불능화 작업을 지원하던 미국 전문가들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로버트 우드 미국무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은 이런 결정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런 핵 도박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라고 지적한다. 최대한 네거티브 상황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지난 1993년의 NPT탈퇴 선언, 2006년의 핵실험 등에서도 써먹은 수법이다.

따라서 '플루토늄 생산'같은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너무 나가버리면 '테러지원국 재선정'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 지도부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유도하는 선에서 행동 자제를 해야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이) 최대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는 대반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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