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강남 3구 투기 해제, 신중히 봐야"

허경욱 "영리 의료법인 설립, 복지부 '오너십' 있어야 해결"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문제와 관련, “해제 방침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황을) 신중하게 봐야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2~3주간 (강남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추세인지 여부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사실상 발표시점만 남았다’던 재정부의 기존 입장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투기지역 해제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허 차관은 “국토해양부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달말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웃으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재보선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허 차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설립 등 의료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보건복지가족부와 의견을 접근해가며 서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나 서로의 주안점이 다르다”면서도 “그러나 너무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복지부 소관 사항으로 만큼 복지부의 ‘오너십’이 있어야 풀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시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 중 ‘노사의 자구노력을 평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주로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이 걸린 문제다”며 “임단협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고, 노사 모두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최근 성공한 30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에 대해선 “금리보다 물량을 좀 더 중요하게 봤다”고 말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미국 월가(街)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람은 없었다”며 “중국 위안(元)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국가와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 모두 상대가 쿼터를 많이 받는데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수준(20%) 이상을 제안했고 한·중·일 3국의 동등 분담안도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CMI도 IMF처럼 금융감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를 상설 사무국으로 두면 민감한 문제도 다루고 보고서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