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일 "현재 조사 중이므로 외부인은 만날 수 없다"며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현대 아산 직원 유 씨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로켓발사를 해도 북한을 섣불리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단적인 사례다.
안보리 제재와 PSI참여 검토를 수차례 경고했던 우리 정부로선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의 발언대로 밀어붙였다간 유 씨의 신변을 해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다.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주변국들 생각도 해야한다. 미국은 현재 2명의 여기자가 북한이 억류된 실정이다. 안보리 제재를 추진한다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찬성할지 미지수다.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시끄럽긴 하겠지만 "미국이 여기자 문제로 북한과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튼다"(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발사직후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듯) 시끄럽겠지만 곧 예전의 흐린 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전향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수용하면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외신기자들에게 밝혔다. 특사에 침묵하던 그간의 자세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평양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는 불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내여론을 어떻게 설득해야할지 난망이다. 강경이면 강경인대로, 온건이면 온건인대로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불안감도 해소해야한다.
만일 유엔결의안 1718호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제재안은 준비하거나 PSI 참여를 선언할 경우에는 북한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는 한·미·일간의 공조 유지가 필수적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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