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국채매입 불구..한은 동참 안 할듯

금리 상승 부작용 없는 이상 한은 동참하지 않을듯
윤증현 장관 "한은에 국채 직매입 계획 없어"
한은 단순매입 가능성은 존재..통안채 발행은 의미없어
정책금리 1% 내외로 내리고 직매입 나서야 효과 발휘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통화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물 국채 3000억달러(약 426조4500억원)어치를 매입키로 하면서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을 할 것인지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4조9000억원의 돈을 추경예산으로 추가투입, 일자리 55만개를 추가로 만들기로 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에 따른 상황을 살펴 국채 매입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달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양적완화 강도를 높일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다.
　
하지만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앙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시 한국은행에 국채의 직접 매입을 요청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은행에 직접 매입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직매입은 요청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순매입의 여지는 남아있다. 정부가 거의 대부분 적자 국고채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은도 추가로 늘어나는 국고채의 상당부분을 단순매입 방식으로 사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매입이란 한은이 국고채가 발행될 때 직접 사주는 것이고 단순매입은 재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고 나면 한은이 시장에서 매입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특별히 금리가 많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한 직접 나서서 매입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순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단순매입을 한다면 이는 통안증권을 발행해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이 될 텐데 그럴꺼면 차라리 정부가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차라리 국채 발행을 장기로 하고 한은이 국채를 일정부분 직매입 해줬다가 파는 등 일시적 유동성 조치를 취한 후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게 시장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최석원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장은 "정책금리 2%가 아직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지는 않다"며 "금리를 1% 이내로 낮추고 직매입을 해주는 양적완화책이 오히려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