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농촌지역, 1명 사망시 0.4명 출생"

임두성 의원 "지역편차 갈수록 극심, 맞춤형 지원정책 나서야"

농어촌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지역간 사망대비 출생 비율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전국 232개 시·군·구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대비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로 1명 사망시 6.1명이 출생하고 있으나, 영호남 농촌지역은 1명 사망시 0.4명이 출생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높고, 영·호남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이후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사망대비출생비가 1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사망대비출생비가 낮을수록 생산가능인구가 낮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망대비출생비가 지역경제성장 잠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간접지표로 참고될 수 있다.

실제로 사망대비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인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은 최저인 반면 노인인구비율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두성 의원은 "출산율과 고령화 현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지역별 경제상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사망대비출생비가 낮아지고 있는 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과도한 부양책임으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면서 "저출산·고령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