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성증가율 급락 … 80년대의 1/3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생산성 주도형 성장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2000년대 들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생산성은 이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졌고, 일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5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지식경제부가 1981년부터 2005년까지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2001~05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12%로 1981~2000년의 0.39%보다 0.2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은 자본과 노동, 에너지, 원재료, 서비스 등 모든 투입요소를 고려한 생산성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미국은 총요소생산성이 0.26%에서 0.95%로 높아졌고, 일본도 0.27%에서 0.25%로 큰 변화가 없었다.

총요소생산성이 총산출 증가에 기여한 정도(총산출기여율)도 한국은 2001~05년 2.24% 수준으로 미국(53.04%), 일본(28.78%), 독일(24.40%), 프랑스(12.99%) 등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에 의한 경제 성장보다는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기계(1.44%), 운송장치(1.13%), 석유정제(1.13%) 업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반면, 음식료품 및 담배(-0.44%),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0.27%), 펄프종이 및 인쇄출판(-1.19%), 고무 및 플라스틱(-0.54%) 등은 낮았다.

또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해 1981~2000년 한국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54%, 2001~05년은 -0.44%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보험업(3.06%), 통신업(2.23%) 등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도매업(-0.33%), 숙박업(-0.27%), 사업서비스업(-3.37%) 등은 경쟁력 면에서 비교 열위였다.

생산성본부 이근희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등은 생산성 주도형 성장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요소투입형 성장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력의 질적 개선, 효율적 자본 투입, 원재료의 품질 향상 등 질적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선진국과의 총요소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