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정규직 고용 보호 완화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경제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법이 총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훈련기회 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OECD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수료 상한선 폐지나 바우처 도입 등으로 민간 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업생산 지원과 관련해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과 ▲다른 교역국들과 추가적인 FTA 체결 ▲쌀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지지 정책의 축소 ▲직불제 비중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아울러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대학의 질(質) 개선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대학 역할 증대를 통한 혁신 시스템 개선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으며, ▲통신, 운송, 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의 외국인 지분한도 완화 및 민영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OECD는 우리나라의 교육 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동 비용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유리하며 외국인 소유 제한, 통신산업 규제, 보건 지출, 행정 규제, 근로자 조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반면, 상품시장규제, 최저 임금, 법적인 진입장벽, 관세의 중요성, 전기·가스분야 규제, 농업에 대한 지원 등은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OECD는 최근 세계 경제상황과 관련, “위기 상황에선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 및 소득세는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소비세 및 재산세는 그 영향이 적다”며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제조업 분야의 반(反)경쟁적 규제 개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출 증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OECD는 지난 2005년 구조개혁지수를 개발해 각국의 노동과 교육, 상품시장 등의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왔으며 이번이 5번째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