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관치금융 앞에 '입닫은 행장들'

불과 보름전인 지난 15일 IMF때 볼수 있었던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갑자기 소집시킨뒤 장장 6시간에 걸쳐 압박하고 타이르며 원하는 답을 유도해 낸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은 소주폭탄주로 마무리해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고요

그러나 이날 할말 못하고 부작용이 우려될 것임을 알면서도 강압에 의해 타결된 사항(?)들이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만기대출 연장은 연장 심사만 한달이 걸리거나 각종 꺽기도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본확충펀드의 경우도 보름여가 지난 지금 외국계 은행은 받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군요.

최근 은행장들은 두문불출입니다. 이는 결국 윗선의 압박에 못이겨 하긴 했지만 묵언을 통한 저항이라고 까지 해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불과 작년만 해도 정부의 거센 압박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목소리를 내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98년 외환위기 당시 하나둘씩 문닫은 은행들이 생기면서 일제히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하던 그당시와 흡사합니다.

하긴 그도 그럴것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현 경제상황이 심각한 것이 원인이겠죠.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에서 정부에 찍히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니까요.

지난해 9월의 리먼 사태에 이어 제2의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요즘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강한 금융당국은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할말 못하게 하는 관치금융은 또다른 폐해를 양산할수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산업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관치금융보다는 민간과 시장중심에 의한 원칙이 우선이었습니다.

뻔한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일단 꿰메고 보자는 식은 결국 금방 터지게 마련입니다.
며칠 전 중기대출 관련 내부 보고를 받으며 관치금융으로 인한 또다른 폐해가 생기지 않을 까 우려하던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의 한숨이 예사롭지 않은 것도 이때문입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