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뭐라고.. 팽개친 '민생법안'

'직권상정' 여·야 대치에 추경·민생법안 처리 또 연기 가능성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직권상정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당초 2월 임시국회는 용산참사와 청와대 이메일사건등의 악재로 여야간 쟁점법안 협의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25일 전격적으로 최대쟁점법안인 미디어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가 마비되면서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처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극한 대립이 가속화되면 한미FTA, 금산분리완화, 출총제 폐지등 시급한 경제법안 처리도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있지만, 야당과의 합의 없이 표결처리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정치권 경색과 사회적 후폭풍은 더욱 큰 문제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미디어법 통과에 목을 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민생 경제법안 뿐만 아니라 당장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 통과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이한구 예결산 위원장도 반대 입장인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2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하기 어렵다" 며 추경안 편성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여당의 이런 '깜짝 직권상정'은 주류인 친이 특히 이상득 의원의 강한 독려에서 시작됐다.
　
쟁점법안을 미루고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하자는 당내 의견에 "지리멸렬하면 안된다, 우리 핵심 지지층을 다 잃는다" 고 쟁점법안 처리에 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
　
이 의원의 주장은 청와대의 의중과 일치한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가 시작되면서 용산참사와 당내 친박의 반발 등으로 쟁점법안 처리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완고하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말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비상정부를 선언하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질책과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는 강한 주문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친이의 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2월 국회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하다" 고 전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