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삼성 보험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조사"(종합)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삼성그룹의 보험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계열사에 대한 삼성그룹의 보험가입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집단이 계열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이 계열 보험사와 기업보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대상이다.

백 위원장은 KT와 KTF의 합병 승인여부에 대해 "KT와 KTF의 합병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현재 마지막 분석 단계에 와 있다"며 "승인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성진(한나라당) 의원의 '40조원에 대한 필수설비에 대한 안정장치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만 따진다. 구체적인 안건은 방통위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인해 시장논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공정한 심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