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2차 '입법전쟁', 벌써 '직권상정' 논란

與 "미디어법 뚜껑도 안 열어" VS 野 "직권상정 강력 대응"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2차 입법전쟁이 본격궤도에 올라섰다. 1차 입법전쟁을 겪은 뒤라 학습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것.

이미 지난 1월 6일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문을 만들었지만, 시기와 처리방법을 두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런 여야 재대립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논란의 핵심은 역시 미디어관련 법안이다. 19일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23일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야는 다시 본격적인 전투태세에 들어섰다.

고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거론 할만큼 한나라당은 마음이 바쁘다. 상임위 활동을 재촉하며 '속도전'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시하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지연전으로 쟁점법안 저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2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장 급한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하지만 경제위기가 해결되면 도약할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 면서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미디어법은 경제를 살리고 젊은 세대에 일터를 제공한다" 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어려운 경제난국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 며 "정치적 입장차이로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디어법안은 언론환경을 바꾸는 민감한 법으로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19일 박희태 대표는 오전 연설을 통해 야당과 대화를 외쳤지만, 오후에는 고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말했다. 겉으론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론 전쟁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고 비난했다.

여야 대변인은 합의문 해석에도 이견을 보였다. 조윤선 대변인은 "1월 합의문은 미디어법을 2월에 상정하지 않겠다가 아니다, 왜 뚜껑을 안 여는지 이해가 안된다" 면서 "고 위원장의 직권상정은 본회의 직권상정이 아니다, 상임위에 상정해서 법안을 열어놓고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는 것이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정식 대변인은 "(고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대단히 불행한 일로 약속파기다,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면서 "직권상정 등의 실력 행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