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입 행정 책임성 높인다"

양천구,정책실명제 도입 위해 19일까지 의견 수렴 후 3월 중 조례 공포.시행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모두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참여 관계자 모두 포함)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관리함으로써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책임성을 강화해 정책수행자에게 주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구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구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한 운영규칙은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분야별 사업 중 주요 사업 ▲50억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부구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 협력사업 중 주요 사업 ▲상위법 위임근거 없이 제정하는 자치적인 조례 및 규칙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기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사업목록과 추진상황 등을 반기별 1회 양천구 홈페이지(www.y
angcheon.go.kr)를 통해 공개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이다.

정정래 민원여권과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