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중 3곳 '지재권' 침해 경험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3년간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출원이 15건 이상은 국내기업 1049개 중 28%에 해당하는 294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기업들이 겪은 침해사례는 평균 5.7건씩 총 1665건이었다.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433건), 특허권(335건)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 업종의 약 60% 업체가 피해를 입어 가장 심했으며 업체당 피해건수로는 식품·의약 업종이 평균 1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54%만 지재권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었고 전담인력은 업체당 2명에 불과해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수준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기업의 75%가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무역위원회는 설명했다.

무역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많고 손실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감시·단속·조사활동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위 관계자는 "피해가 많은 업종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시 무역위 직권조사로 연결시킬 것"이라며 "침해상품 거래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형사고발 및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적발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