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의주간이슈]금리인하폭의 시사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2일 오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내지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동안 금리를 대폭 인하해 2.5%까지 내렸음에도 불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번 인하폭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경기 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와 맞물리기 때문에 시사점은 더욱 크다.

시장 전문가들은 0.25%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통화당국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금리인하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어 유동성 함정에 빠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환율 급등도 당국의 고민이다. 해외와 금리격차가 줄어들 경우 달러의 이탈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0.5%포인트 인하를 선택한다면 통화당국이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힘을 실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는 등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절박감을 반영한 것이다.

통화당국이 금리를 내리는 마지노선이 최대 1~2% 수준이라면 통화정책을 펼 수 있는 폭도 얼마 남지 않았다. 0.25%포인트 인하는 향후 1.5% 정도까지, 0.5%포인트 인하는 1.0% 안팎까지 정책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이같은 고민은 정부의 재정정책과도 연결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며 경기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새 경제팀의 생각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금리 결정에는 이번주초 연이어 발표하는 1월 생산자물가과 고용동향 등도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1월 취업자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한편, 9일과 10일 국회에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은 현 내정자에 대해 논문 이중게재, 부동산 변칙증여, 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 내정자는 행안부장관으로 재직중 발생한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9일 발표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11일 긴급현안질문을 갖는다. 거리로 나선 야당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개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주요일정>

◇2월9일(월)
▲국회, 현인택 통일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10시)
▲한은 총재, SEACEN 총재회의 및 BIS ACC회의 해외출장(말레이시아)
▲재정부, 2008 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 및 국세징수 실적
▲관세청, 수입 먹거리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발표
▲한은, 2009년 1월 생산자물가 동향
▲'뉴타운 공약' 정몽준 첫 공판(10시30분)
▲'떡값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전 의원 선고공판(14시)

◇2월10일(화)
▲국무회의(8시,정부청사)
▲국회,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10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10시)
▲경제금융대책회의(12시,청와대)
▲관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존엄사 항소심 선고(10시)
▲JMS 정명석 항소심 선고(10시)

◇2월11일(수)
▲국회, 용산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10시)
▲위기관리대책회의(8시)
▲재정부, 1월 고용동향
▲한은, 1월중 금융시장 동향
▲서울시장, 경인운하추진 3개 시도지사 공동 협약식(11시)
▲'뇌물수수' 강무현 전 장관 항소심 선고(10시10분)
▲해운사 로비사건 항소심 선고(10시10분)

◇2월12일(목)
▲국회 본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7시30분,청와대)
▲한은, 금통위 본회의(9시)
▲재정부, 로봇테마파크 조성 본격 착수
▲농식품부, 2010년 농어촌테마공원 대상지 확정
▲조영주 전 KTF사장 선고(10시)

◇2월13일(금)
▲한은, 1월 수출입물가 동향
▲'숙박편의 선거법 위반' 최욱철 의원 항소심 선고(10시)
▲'사전선거운동' 박종희 의원 선고(10시)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