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보·법률·회계社 정경유착에 깊이 개입"[사회과학원]

중국의 홍보회사ㆍ법률회사ㆍ경매회사 등이 대정부 주요 로비 창구로 활용되면서 부패를 야기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판 정경유착의 배후에는 이들 신흥 로비회사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고발한 것이다.

5일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뇌물수수ㆍ돈세탁ㆍ국유자산 횡령 등 수법으로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린위에친(林月琴)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지난 2003년 몇몇 정부산하기관이 정부개혁안에 따라 독립돼 나왔는데 이때부터 부패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 연구원은 "지금은 개인회사가 됐지만 아직도 정부 관료들은 이들 회사가 국가소유라는 옛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보회사의 경우 관료를 매수해 정부계약건을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법률회사는 판사를 매수, 법정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이에 동원되는 뇌물의 형태는 현금·유가증권이며 주택이나 자동차가 동원되기도 한다. 매수 대상자의 정치자금이나 해외유학 자녀들의 교육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로비를 맡은 회사는 계약을 유리하게 위조하거나 돈세탁에 관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내 연간 돈세탁 규모는 2000억~3000억위안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회계법인의 경우 엉터리 회계자료를 만들어 국유자산 횡령 등을 꾀하기도 한다고 폭로했다.

린 연구원은 "로비를 담당한 중개사들은 대부분 경영자들이 관료 출신들로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여전히 반관영 성격을 띄고 있어 정부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뇌물를 받는 쪽에 비해 주는 쪽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이들의 로비활동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경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과학원의 보고서 전체 내용은 이달 중순 공개될 예정이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