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민생안정TF' 통합지원 기능 전환

그 동안 보건복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군·구 민생안정추진 태스크포스(TF)가 고용·교육주거·자영업자 생업 지원등 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개편된다.

또 지자체 자체적으로 처리히기 힘든 분야에는 해당기관실무자 파견이나 실무자 지정 연계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등 정부는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 현장점검 회의를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생안정 지원체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의 세부적인 추진계획 뿐만 아니라 그간의 민생안정 지원 추진실적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중심으로 민생안정지원 총괄 조정 및 지원체계 마련된다.

부처간 또 중앙·지방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한편 시군구 '민생안정추진 T/F'와보건복지콜센터와 연계해 종합진단(욕구·능력·급여이력 등) 및 처방(지원계획 수립), 안내·연계·알선·신청대행,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하기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콜센터 업무보고 및 상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긴급지원 등의 콜센터 상담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위기가구 신청 건수는 모두 8만5459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748건을 신청받은 셈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5만9593건(69.7%)을 지원완료 했다.

지역별로는 경북(1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2%), 부산·전남(11%) 순으로 비중이 높고, 대전(1%), 제주(0.4%)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건수는 지난달 2만56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408건)에 비해 3배 정도 늘어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서민층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줬다.

한편 이날 대통령은 보건복지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신빈곤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