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안 1조달러 육박..주요 쟁점은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 규모가 점차 늘어 1조달러(약 138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미 의회 하원을 통과할 당시 경기부양 지원규모는 8190억달려였으나 상원에서 세금 감면폭을 추가 확대하고 신차 구매에 110억 달러를 지원하며 의료 연구비 지원 규모를 100억달러까지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논의ㆍ검토 과정에서 다른 지원 항목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 총 규모는 1조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재 상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된 쟁점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삭제 혹은 완화 ▲감세 지원 규모 확대 ▲모기지 차압 방지 대책 및 추가 지원 ▲불요불급한 자금 지원 폐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경우 무역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나 대폭 보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자금의 직접 지원보다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인 감세안은 현 법안에서 전체 8190억달러의 겨우 25% 수준인 212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도 당초 전체 자금 규모의 40% 수준을 주장했다.

집 값 하락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는 주택 보유자의 모기지 차압 예방 및 연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자금 용처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법안에는 국무부에서 5억2400만달러로 직원 388명을 고용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1인당 135만달러나 지출하는 셈이다.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성병 예방에 3억3500만달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불요불급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4일 경기부양법안의 신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위기가 재난으로 변해 더 긴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