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경기부양책 재정지출로 가닥

IMF, 인프라투자가 감세보다 경기부양효과 3배 커
정부 추가 감세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 나설 듯

경제팀 교체와 맞물려 경기부양을 위한 '주무기'도 감세에서 재정지출확대로 전환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감세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카드지만 발등의 불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즉효성'이 큰 재정지출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부양 감세보다 인프라투자가 3배↑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인프라 투자가 집행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걸리는 시차를 감안해도 경기부양에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IMF는 일정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때 국민소득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재정승수가 감세의 경우 0.3~0.6로 나타난 반면 인프라투자는 0.5~1.8로 최고 3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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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1조원의 감세가 이뤄졌을때 국민소득은 3000억원에서 6000억원이 늘어나지만 인프라투자는 최소 5000억원에서 많게는 투입규모보다 많은 1조8000억원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것.

다만 IMF는 금융위기로 신용제약을 받는 가계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는 감세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 소비가 위축될때에는 감세를 통해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게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경기위축기에는 인프라 투자가 재정지출이 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 단기책 그쳐선 효과 반감
IMF는 이와 함께 정부차원의 경기부양책이 '1년짜리' 대책으로 그칠 경우 다음년도에는 되레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부양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경제의 경우 올해 GDP대비 1.5%의 정부 경기부양책이 동원되며 이로 인해 성장률이 0.5~1.3%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내년에는 GDP 대비 0.3%의 재정투입이 이뤄지면서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0.3~-0.8%가 될 것으로 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감세외에 추가재정지출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재정투입비율이 낮게 설정됐다"며 "정부의 재정투입이 일시에 감소하면 민간의 투자확대

분이 이를 보전하지 못해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재정지출이나 감세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쏟아붓는 조기집행으로 인해 하반기 경기부양 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이미 내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중에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예산 집행규모가 40조 가량 줄어들게 된다"며 "2분기중 저점을 찍고 하반기 회복세로 반전된다고는 하지만 회복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강만수 장관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는 윤증현 경제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감세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추가 감면 등에 국한하고 재정지출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정책은 영구적인 세수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재정지출확대보다 재정건전성이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