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기업 신속 지원(상보)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기업죽이기'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도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히 진행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과천 지식경제부 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워크아웃기업의 애로 해소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매주 목요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과천에서의 긴급회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출범 이후 청와대 외부에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전날 저녁에 긴급하게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채권단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워크아웃 작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워크아웃 절차 개시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사기간을 단축하고, 실사 전이라도 워크아웃 기업의 결제자금과 같은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또 채권은행들이 위험부담을 회피해 각종 보증서 발급 등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기관을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건설산업의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보증거래가 없는 워크아웃 추진 건설사에 대해 원활한 보증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조기에 허용하고,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시 요구되는 담보비율도 신용도에 따라 10%~50%로 인하키로 했다.

조선사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선수금 환급보증(RG) 문제를 놓고 채권단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감안,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